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한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시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벤처기업이 창조경제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 벤처 투자자금 회수, 재투자, 재창업 등의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엔젤투자자, 벤처개피탈과 같이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초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30% 수준인 엔젤투자소득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단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벤처기업 창업과 창업초기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엔젤투자소득공제 부분도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은 벤처 투자자금을 회수해 재투자 및 재창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들이 M&A 과정에서 겪는 세제상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에 "벤처기업 M&A시 매도자, 매수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회수된 자금이 다시 벤처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재도전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벤처기업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등 여러 가지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최근 벤처기업 M&A 세제지원 방안의 하나로 거론됐던 '벤처기업 매각시 대주주 증여세 면제' 방안은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벤처기업 M&A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하지만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상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