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조성된 재원의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이어가며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실적에 역량을 집중한 가운데, 일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주미 대사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격 경질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여야 원내대표 선출 전후로 '윤창중 소용돌이'와 관련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경 조기집행…종합소득세 지원 총력
이번주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이어가며 경기활성화 도모에 정책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0.25%p 줄어든 연 2.50%로 깜짝 인하를 단행하며 정부의 추경 집행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향후 추경 조기집행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올 1차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5조4000억원 중 72.4%인 3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또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인 '2013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안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와 감면 축소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경우 세수실적을 가늠하게 될 종합소득세 실적에 관심이 가는 가운데 일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신청 업무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고위직 인사가 대체로 마무리된 가운데 특별감찰반 출범을 통한 내부기강 다지기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오는 15일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15일) 금융상품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약관의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현행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출시하기 전, 금감원에 약관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크라우드펀딩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벤처기업이나 창업 기업에 일반투자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와 '창조금융' 정책의 일환이다.
■윤창중 성추행 혐의 소용돌이…여야 원내대표 선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1일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 이 사건이 귀국을 지시했다고 지목받은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과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갑작스런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아연실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성추행'이라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윤 전 대변인 '개인 문제'에 방점을 찍으며 사건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창중 성추행 및 국격추락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는 15일은 여야 원내대표 선출일이어서 각 후보들의 주말 표심잡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주영(4선,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원과 최경환(3선, 경북 경산시청도군)의원의 맞대결로 13일 후보등록과 함께 13~14일 양일간 선거운동을 치른 후 15일 선출된다.
민주당은 전병헌(3선, 서울 동작갑), 우윤근(3선. 전남 광양시구례군), 김동철(3선,광주 광산구갑)의원의 '3파전'이다. 현재 전병헌우윤근 의원이 우세해 '2강 1약'구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한 민주당은 13~14일 양일간 선거운동을 한 후 15일 결선을 치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