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총 135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82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을 통해 53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막대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비과세․감면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또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팽창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에 자칫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로, 국세감면 연평균 증가율 7.5%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특히 2011년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인해 국세 비과세·감면은 전년대비 1.3%가 하락한데 반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17%나 급증했다.
2005년까지 국세 감면율은 지방세 감면율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급등, 이후로는 국세 감면율을 계속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 감면율은 2009년 15.9%에서 2010년 14.4%, 2011년 13.3%로 최근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세 감면율은 2009년 25%에서 2010년 23.2%로 하락했으나, 2011년 취득세 추가감면 등 으로 24.9%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 지방세, 수입 대비 감면 급증…지방재정부담 중앙정부 탓? =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방세 징수액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방세 감면 정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은 2000년 20.6조원에서 2011년 52.3조원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한데 반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2.3조원에서 17.3조원으로 연평균 19.9%나 증가했다. 징수액과 감면액의 차이가 좁혀 질수록 지방정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은 지방정부에 의한 자율적 지출이 아닌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출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근거법령에 따라 지방세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가 있는데, 이중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다.
이 같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64.9조원으로 지방세 감면 총액의 84.6%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방세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감면에 따른 지방정부의 수입감소분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과도한 지방세 감면이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감면율 축소의 방법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줄이거나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율을 현행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낮춰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세 및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 수준까지 낮출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방세는 47.8조원, 교부세는 6.2조원 국세(교부세 제외)는 27.8조원이 증가해 총 81.8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취재팀 : 김진영 정책팀장, 장은석·이희정·이현재·강상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