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FIU법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자, 세법질서 문란자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세청 김동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14일 의원연구단체 '한국적제3의길'이 주최한'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2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소기업간담회에서 FIU 자료를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동일 담당관은 "고급 부동산, 외제차 고가명품 등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 FIU 정보를 활용하면 충분히 탈세혐의를 검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시 CTR(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를 통해 탈세관련 금융자금 추적의 단서를 포착함으로써 세무조사 실적을 제고 할 수 있다"며 "고액체납자(1000만 원 이상)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대한 CTR 정보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담당관은 "음성적 고액현금거래의 급증에도 불구, 탈세 추적에 국세청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국세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 변칙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음성거래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금융추적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