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14일 무역센터에서 통상관세정책 법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체제하에서 국내산업을 적시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김태완 무역구제법제팀장은 14일 오후 법무법인 화우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부 통상관세정책의 기조와 기업의 대응전략' 법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팀장은 "국내 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은 무역구제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LG전자가 지난 2004년 11월 일본 마쓰시다를 PDP 특허권 침해로 조사 신청했다"면서 "그 결과 2005년 4월 일본 마쓰시다와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관세법인 화우 우종안 대표관세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 성장률 저하와 환율하락으로 인해 올해 관세 수입이 1조 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부정책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표변호사는 "관세청이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담당조직 확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심사 및 조사부서의 활동과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등 핵심세관에 정예요원을 대거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화우 윤호일 대표변호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각 기업의 수출입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