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소액 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방안 및 세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액 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점진적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안 그래도 침체돼 있는 주식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판단, 반대를 표명하는 상황.
다만 일각에선 거래세를 낮추면 단타매매를 자주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 주식양도세 도입하면 세수 줄어든다? = 예산처는 세수확보를 위해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해당방안이 실행되면 시장이 침체돼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투자자가 줄어들면 조세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예산처는 우리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거래규모를 따져보면 양도소득세 도입이 무리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안 그래도 위축된 시장에서 과도한 세금부과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액수가 큰 외인들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차익실현이 기본 목적인데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 "거래세 낮추면 단기투자자만 이익" = 예산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율을 낮추는 것을 고려,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선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반응.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거래세가 줄어들면 스캘퍼(단기매매 투자자)들이나 이익을 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위주의 거래가 늘어 바람직한 투자문화 정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제관련 연구원의 모 실장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연(年) 3000만원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에게 과세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 대다수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개인들은 거래세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