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주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 대다수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증시 위축을 이유로 주식양도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과도한 단기투자를 막기 위해 찬성하는 모습이다.
이에 <조세일보>는 국회 예산처의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도입 방안과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봤다.
■ 주식양도차익 3000만원 이상 '과세'?=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방안과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점진적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식양도차익 3000만원 이상에 대해 10%의 세율(장기보유 시 5%)로 과세하되 현재 0.3%(상장주식)인 거래세율을 0.25%로 낮추자는 것이 예산정책처 주장의 골격.
현재 소액 주주의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고,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까지 주식양도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산처는 우리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거래규모의 증가,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해도 무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최근 15년간 매년 20.4%씩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1263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99.3% 수준으로 성장했다.
직접 생산 활동에 뛰어들지 않고 주식만으로 이뤄지는 주식시장이 실제 생산 활동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규모로 성장한 것.
특히 이자와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은 투자왜곡으로 이어지고,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만일 이 과세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후에는 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해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세율을 20%까지 인상하면서 낮은 거래세를 존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식양도차익 제도 확장에 따른 세수 효과 및 과세대상인원: 2012년>
■ 주식양도세 도입 후 거래세 줄이면?= 예산처는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줄이면 오히려 소액투자자에게는 '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연간 주식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낮출 경우 소액의 이익을 실현한 대다수의 주주는 거래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
2012년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3000만원 미만인 대다수 소액주주의 세 부담은 평균 15만원씩 경감되는 반면, 전체세수는 현행세법에 비해 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양도차익이 3000만원 미만인 대다수의 소액주주는 현행 세법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8~46만원 가량 줄어들어 거래세 부담은 총 8000억원 경감된다는 설명이다.
주식시장 변동 폭이 작았던 2012년을 기준으로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38만명의 소액주주는 총 1조9000억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반면 같은 인원의 거래세 부담액은 총 1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