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간 경쟁법 집행 노하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3년간 전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2개국의 경쟁당국 실무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연수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일부터 제1차 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연수과정은 2002년부터 55개국 295명의 개도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기존 과정을 확대하여 소수의 연수 참가국에 대해 지속적·집중적·맞춤형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자원외교와 신흥 수출시장 측면에서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2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소비자 정책 집행경험을 전수함으로써 해당 나라의 선진적인 집행 체계 운영을 지원하게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CIS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경쟁정책 추진에 노력 중이며, 경제발전단계에서부터 시장경제원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한국 공정위로부터의 기술지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6명, 카자흐스탄에서 5명이 참가하며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KOICA 연수센터에서 실시된다.
공정위은 이번 연수를 위해 씨앗(CIAT)프로그램을 도입하여‘기초-일반-심화’과정으로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쟁정책,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 법집행, 규제개혁과 경쟁주창, 소비자정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5개 모듈 관련 11개 전문 강좌와 토론이 마련돼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수를 통해 한국형 공정거래제도를 전파함으로써 이 지역 진출이 예상되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공정위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우호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연수의 효과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