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 135조원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이미 지난 3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대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추가적인 증세 없이 82조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53조원은 세입기반 확충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경우 세무조사 확대 등을 통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없도록, 불법해외거래와 고소득자 은닉재산 등 중점 조사분야를 선정해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을 증세가 아닌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충 방안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3개월 동안의 경제정책 시행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정책방향이 처음에 발표한 큰 틀에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책적 패키지 안에서 정책적 패키지를 서포트하는 마이크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취임 후 2개월여 동안 처음으로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7일 국회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경기회복 정책에 탄력을 받았고, 개별적인 부문별 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정책과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큰 정책적 패키지와 함께 옆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유통 관련 대책, 고용률 70% 달성 대책 등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135조원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는데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세출구조조정, 세원마련 등을 위해 소위 증세가 아닌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 당초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에 대해 "절대 민간경제를 위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해외거래, 고소득자 은닉재산 등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135조원 국정과제 실천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이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고,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과도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한 구체적인 중장기적 재정의 재원배분과 재원조달 등을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말 정도에 완성된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 정부의 5년 동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조정과 재원조달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안의 며느리가 가계부를 열심히 써서 가계를 잘 꾸려가려면 가족들이 협조해야 한다. 가장이 술 2번 먹던 것을 1번만 먹고, 가계부를 가족들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며 "부처 간에도 좀 더 협의를 하고 당정협의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