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엔저에 대처하는 '환율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엔저 등에 대해 환율 및 시장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이상 엔저 등 국제통화시장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큰 들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기본적인 정책과 함께 환율 변동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제시됐던 것이 위기관리인데, 엔저 등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주로 엔저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환율 변동이 심한 상황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에서 환율 및 시장변동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환율의 변화가 변동이 심하다"며 "이럴 때는 그야말로 환율 내지 시장변동을 정부가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엔저라는 것을 절대로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한 엔저 등 국제통화시장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정책이 다 이와 연관돼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밑에 깔고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선물환 포지션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의 경우 엔저대책과는 다른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와 외환시장은 구분돼야 한다"며 "3종세트는 환율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본의 흐름에,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외환 변동이 크면 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종세트는 이미 제도가 갖춰져 있고, 그제도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고, 환율 변동이 급격할 때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라며 "현재는 3종세트 추가강화 대책을 한다든지 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