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서 '강 對 강' 맞불을 듯
여야 새 원내사령탑이 원내지도력에 시동을 걸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제민주화 입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은 '경제성장'에, 민주당은 '을(乙)지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전병헌 체제'는 20일 '갑(甲)의 횡포'를 막아 '을(乙)을 보호'하는 민주당으로 선언하며 6월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방향을 '을(乙)지키기'에 맞추었다.
민주당은 이날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를 갖고 전임인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가 합의한 프랜차이즈법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4개 법안을 우선처리하고 여기에 대리점, 가맹점, 하도급 등을 보호하는 관련법 83개를 입법하는데 주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할 때에 균등하지 못한 부분이 모두 갑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잡는 일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 "그 첫 번째 순서로 경제적 민주화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먼저 6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경제민주화 관련법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해낸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이제는 변했구나, 제대로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하고 평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최고위원은 세부적 사항으로 현재 정무위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입법 4개 중 가맹점법에 빠져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복행위 금지조항을 추가해 실효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갑의 횡포를 지적하면서도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을 위한 '지렛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올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지난해 2.0%, 올해 1분기 0.9%를 각각 나타나 1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위기에 놓인 것을 지적하며 "지금 경제민주화를 착실하게 약속한대로 추진하겠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과 조화를 이뤄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로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당에서도 대내외 경제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구체적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며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공약 수준에서 경제민주화법을 입법하자는 데는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도 "대선 이후에 나온 가맹사업법이나 갑을관계 문제를 비롯해 야당이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삼라만상' 모든 것을 경제민주화에 넣어 한꺼번에 (처리)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속도조절론자가 맞다"고 말해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싸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