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업종별 일정 수익 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들은 7월1일까지 세금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종소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종소세 확정신고 개요 및 달라진 제도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종소세 신고대상 '611만명'…"세금납부기한 확인 필수" =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귀속 종소세 확정 신고·납부대상자들은 전국적으로 611만명(사업자 552만명, 비사업자 59만명)으로 작년보다 36만명 증가했다.
납세자들은 지난 2012년 1월1일~12월31일 사이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을 파악, 주소지 소재 관할 세무서에 종소세 신고·납부의무를 마쳐야 한다.
가장 주의할 점은 신고·납부기한이다.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감일을 앞두고 민원인들이 북적대는 세무서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자칫 세금납부일이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의도하지 않은 가산세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소세 신고·납부 마감일은 일반 납세자의 경우 5월31일(금),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오는 7월1일(월)까지다.
세금 신고·납부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평일 아침 9시~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교적 시간제약에서 자유로운 전자신고·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평일·휴일 제약 없이 매일 아침 6시∼밤 12시까지 가능하며, 전자납부는 매일 아침 7시∼밤 10시까지 할 수 있다.
□ "신용카드로 세금 낼 수 있어요" = 자금운영이 어려운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납부도 고려해 볼만 하다. 국세청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아침 7시∼밤 10시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
세금납부 시 이용할 수 카드는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등 14개 종류다.
다만 국세 카드 납부 시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가 결제액의 1.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 이내에서 2개월 안에 분납이 가능하며, 세액 1000만원 초과분도 7월 말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세금납부 이후 소득공제 등이 반영된 환급금은 6월 30일 이후 확정 신고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된다.
□ 세금납부시 주의해야 될 점은? = 종소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우선 이민 등 해외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 출국하기 전 관할 세무서에 들러 납세의무를 끝마쳐야 한다.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라는 말처럼 사망자도 납세의무에서 제외 될 수 없다. 상속인은 사망한 거주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망자 종소세는 일반적인 신고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근무지가 2개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아 소득이 발생된 경우 등은 종소세 신고기한 내에 세금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연 4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성실신고가 '세테크'…가산세 주의보 = 국세청을 비롯해 대다수 조세전문가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세금고지서 숫자를 줄이기 위해 허위·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 때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래 납부해야 되는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과다공제, 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40%(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실수로 비용처리를 잘못한 경우에도 최대 20%(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7/10000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0.03%(연리 10.95%)가 매일 가산세로 추가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예고된 상황에서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세금 신고·납부 기간 종료 후 사후검증 대상자를 작년보다 40% 가량 늘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거나, 신고한 비용에 비해 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비용 과다계상 혐의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