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방미때 통상임금 문제를 확실히 풀어나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상임금 문제는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시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오래된 행정해석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에 기인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GM 회장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하자, "통상임금 문제는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가진 문제니까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법원의 판례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각종 수당 산출을 위한 임금 개념을 좀 재검토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사실 정부 측인 만큼 우선 정부 측이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만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금 문제인 노사관계는 칼로 딱 부러지게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정말 기업이 부담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경제는 또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이 경제를 어렵게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서로 현명한 결론을 내도록 정부나 국회, 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정책위의장은 다가올 6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특히 6월 국회는 정당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점에서 여야가 불필요한 어떤 신경전을 벌이기보다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미진했던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