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 : ○○○(47세)
- 소재지: 서울 ○○구
- 업 종 : 도매, 의료기기
○ 착수배경
- 외환흐름을 전산분석 하는 과정에서 상기 법인의 대표이사 ○○○이 해외로부터 수령한 미화 320만＄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 조사내용
- ○○○는 해외의료기 국내대리점을 개인명의로 운영하다가 해외 제조회사와 합작으로 국내에 판매법인을 설립하면서 독점판매권해지 보상대가로 받은 미화 320만＄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음은 물론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제세탈루한 사실을 확인
- 또한 자신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출자한 각 대리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64억원을 가공계상 하였으며 법인이 계상한 판매장려금 28억원을 조사한 결과 이중 22억원은 종업원의 급료성 경비를 허위계상하였고 그 외 6억원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경비임을 적출
○ 조사결과
- 소득세·법인세 등 57억원을 추징
□ 창업한 벤처기업주식 양도소득 등을 탈루한 후 이민을 위장하여 이주비 등으로 해외유출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 : ○○○(30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소프트웨어개발
○ 착수배경
- 벤처기업가 ○○○은 '96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창업하여, 당해기업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 등과 부당거래를 통해 주식양도소득을 실현했으나 이를 탈루하고, 또한 해외이주를 위장하여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 조사내용
- 자기가 설립한 ○○○㈜ 주식 112천주를 양도하고 61억원의 양도소득을 실현했으나 신고누락한 사실 확인
-위 ○○○㈜로부터 주당 시가 15,000원인 다른 관계회사 주식 23만주를 시가에 훨씬 미달되는 5000원에 취득한 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23억원도 탈루했으며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을 관계회사 △△△㈜에 주당 5만원에 양도하고도 4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총 12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고 이중 150만불을 해외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한 사실 적출
○ 조사결과
- 양도소득세 등 35억원을 추징
□ 해외 유명브랜드 국내 자회사가 영업권 과다계상 및 매출액을 해외 자회사 매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소득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 : ○○○(외국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도매, 무역
○ 착수배경
- 해외 모법인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국내 자회사로 설립과정에서 기존 국내 대리점으로부터의 부동산 매입가격이 시가에 비해 너무 낮고 업황에 비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 조사내용
- 설립시 기존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토지, 건물과 영업권 등을 인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부동산 가액을 낮게, 영업권 가액을 높게 계상해 영업권 상각액을 과다하게 비용처리 하고 해외 모법인의 다른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자회사가 상품을 수입해 국내 면세점 등에 공급하면서 해외 자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처리해 국내 자회사의 매출액에서 원천적으로 신고누락한 사실 적출
○ 조사결과
- 법인세 등 282억원을 추징
□ 미등록 고리사채업자의 타인명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이자수입 탈루 적출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 : ○○○(35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금융, 대금업
○ 착수배경
- 실사주인 ○○○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명의로 비밀계좌를 개설해 개인전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리로 대출한 후 받은 거액의 이자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 조사내용
- 사업장을 여러번에 걸쳐 의도적으로 옮기고 전국 ○○개 지점의 영업사무실을 타인명의로 임차해 사용하고 전화번호를 타의명의로 개설하는 등 사채업의 영업사실을 고의적으로 철저히 은폐했으며 '98년이후 3년동안 불특정 개인전주 ○○○명으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103억원을 차입해 가족명의의 비밀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차입액 이자지급 사실을 은폐했고 동 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13%의 고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수령한 수입이자를 ○○개의 타인명의 계좌로 분산입금하는 수법으로 고의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 적발
○ 조사결과
- 소득세 등 98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전산프로그램을 변칙적으로 조작 골프연습장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 : ○○○(61세)
- 소재지 : 경기 ○○시
- 업 종 : 서비스, 골프연습장
○ 착수배경
- 대표자 ○○○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업무와 무관한 잦은 해외여행사실을 탐문되는 등 기업자금 유출에 의한 호화·사치생활 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
○ 조사내용
-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골프연습장 타석배치표를 자동발부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금액 집계시 일부만 집계되게 프로그램을 조작해 ○○○㈜의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해 신고했으며 관계회사 △△△㈜는 과자원료를 판매하면서 거래처와 담합, 동시에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과소신고 했고, 대표자 子의 빌라 건축시 건축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적출
○ 조사결과
- 법인세 등 32억원을 추징
□ 성형외과 수입금액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정상 신고하고 현금분은 신고누락해 가족 등에게 증여
○ 인적사항
- 상 호 : ○○의원
- 대표자 : ○○○(38세)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서비스, 성형외과
○ 착수배경
- 연예협회 지정 성형외과로 지명도가 높은데도 신고수입금액이 현저히 적고 현금수입액이 극히 미미한 점 등으로 보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 조사내용
- 진료카드를 확보해 연, 월, 일별 실제 수입명세서를 작성해 신고수입금액과 정밀 대사한 바, 현금 수입액의 대부분을 신고누락 했으며 가족명의 예금계좌 내역을 검토한 바, 대표자의 父 및 弟에게 현금 증여후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사실 적출
○ 조사결과
- 소득세 등 13억원을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