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로 취직 후에도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는 젊은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사진)은 24일 대학 재학시절 받았던 학자금 대출금을 취업한 뒤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특별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학, 대학원 등에 지급한 본인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은 뒤 취업 이후 갚는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 의원은 "향후 학자금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환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역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대학생 주거대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