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하는 과세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사진)은 24일 '국세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의 수준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요구한 자료와 다른 가공된 과세정보가 제공되면서 매우 제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와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 공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개하고 있지만 위원회 운영에 있어 입법부나 학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세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과세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의 공개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심의 업무 등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포괄적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보공개에 따른 권한남용 등 부작용을 막고자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조세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철저한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