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가 이번 주 막바지에 접어든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또한 이번 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종소세 납세자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요구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세청도 CJ그룹 핵심 계열사인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정기관들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일부를 공개한 인터넷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는 이번 주 초 2차 명단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명단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며, 탈세혐의 등을 조사해 세무조사 등 엄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총 135조원 규모의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확정·발표한다. 세제실은 이번 주 중으로 국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오는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일정 협의에 들어간다. 특히,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제민주화 법안과 갑을 관계 개선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가 이남기 전 홍보수석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홍보수석에 누구를 임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홍보수석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종소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신청 서둘러라"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이 오는 31일(금요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아직 종소세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근로장려금 지급을 희망하는 이들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전망이다.
특히 세수상황에 빨간 불이 켜진 국세청이 신고 종료후 부적절한 신고사항에 대한 고강도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은 지난해 수입과 관련한 빈틈없는 세금신고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주 중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도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승진 인사는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서기관 승진 인사. 규모는 지난해 5월 승진 인사 당시보다 축소된 28명 규모로 단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총 135조원 규모의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이번 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해 정확한 재원 소요금액을 계산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의 사용내역서는 물론 세입확충 등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특히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목신설·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를 시행하지 않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5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세제실은 이번 주 중으로 국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김형돈 조세정책관이 조세심판원 제1상임심판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안택순 심판관이 세제실 국장급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후임 청와대 홍보수석은 누구?…국회 '갑을 상생론' VS '을 지키기' 격돌 = 청와대는 지난 22일 사표가 수리된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의 후임 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홍보수석은 언론 친화적인 인물로 조직장악력이 뛰어나고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물을 발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와대는 중량감 있는 언론인들을 후보 선상에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외의 깜짝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대변인은 당분간 김행 청와대 대변인 '1인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내달 3일 임시 개회를 앞두고 일정 합의를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만남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이번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최근 대두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을 우선 처리할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갑을 관계를 놓고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론'을, 민주당은 '을(乙) 지키기'로 이슈 주도권을 잡기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6월 국회 격돌이 예상된다.
□ 우리금융 민영화 급물살 타나 =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이순우 현 우리은행장이 내정된 가운데 6월에 가시화될 우리금융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5일 끝장토론을 통해 대략적인 민영화 방안을 확정지었으며, 이번 주 우리금융 민영화의 구체적인 밑그림들이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5월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던 지난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속사정도 베일을 벗는다. 금통위 이후 2주 뒤 공개되는 금통위 의사록이 28일 공개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31일 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보험사에 접수되는 민원을 감소시키는 방안과 관련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