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을 통해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시설공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약복지시설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공금을 횡령한 시설장 4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요청 하는 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에는 횡령한 시설 공금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甲은 창원의 B 노인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乙 등 29명을 위 시설의 종사자로 허위등록하고 乙 등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뒤 乙 등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해 직접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인건비 4억40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종사자 퇴직적립금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저축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7600여만원을 횡령하고, 시설 공금 계좌에서 지출결의서 없이 9000여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양평의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 丙의 며느리 丁은 해당 법인 산하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언니 戊 등 4명을 종사자로 허위등록하고, 시설 계좌에서 戊 등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뒤 인출하는 등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외에 함안군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이사 壬도 법인 산하 시설인 F 노인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5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
이천의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 己의 아들 庚도 해당 법인 산하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한 뒤 현금을 본인이 사용하는 등 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촉탁의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한 뒤 대표이사 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6400여만원 횡령해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창원, 양평, 함안군, 이천의 4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횡령한 시설 공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