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140개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 및 관리·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호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진도를 관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40개의 집중관리과제를 선정해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국정과제 추진 전략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1달여간의 검토·조정을 거쳐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우선 재원소요, 부처업무보고, 입법계획을 내용에 반영하고,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부 3.0 등 주요과제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간의 정합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확정된 국정과제를 주관부처 중심으로 책임 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국정과제관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중 정상추진은 초록색, 문제발생은 노란색, 과제 완수가 곤란한 사안은 빨간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신호등 관리체계'(Green, Yellow, Red)를 도입해 진도를 관리하기로 했다.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는 국정과제평가와 국정과제 지원평가로 구성되며 이를 합산해 기관평가를 도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과제 중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40개의 집중관리과제를 선정해서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해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40개 집중관리과제는 진척도 관리(Dash board), 추진상황 일일점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과제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발견시 이견 조정, 입법·예산 지원 등 유형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중 구조적·고질적 난제에 대해서는 심층평가(연 5개)를 통해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현장중심의 심층적인 문제진단·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13년에는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와 '학교폭력 대책' 등 2개 과제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과제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되 동일 평가절차로 관리키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국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를 지원하면서 일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