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대법원 판례 존중...6월 국회 환노위 최대 쟁점 사안
"판례·행정규칙 불일치 혼란 해소...임금체계 개편도 유도"
6월 임시국회 최대 노동 쟁점인 '통상임금'과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를 존중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홍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임금 쟁점에 대해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퇴직금 등 임금채권 문제, 판례와 행정규칙의 불일치, 임금체계의 복잡성이 가장 큰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입법을 통해 정리하고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를 존중하되 임금체계의 합리를 모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판례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켜 온 만큼,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키면서 전반적 임금구조 개편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홍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각종 수당이 출현을 억제하고 합리저긴 임금체계 개편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순수한 성과금 이외의 각종 명목의 임금들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개정안의 목표"라며 "이로 인해 기본급 비중의 확대, 노동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초과근로수당 체계 확립, 장기간 근로 개선 등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