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 실천에 필요한 134조8000억원 가량의 재원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조세형평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왔던 일부 계층들이 앞으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고,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현 부총리는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하며 경제활력 회복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단기적 현안과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1/4분기에 다소 개선됐으나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고, 엔화약세 등 하방위험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측면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극적 역할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도 비축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재정운용의 틀을 국민, 협업,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고, 세출구조의 획기적 전환과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134조8000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실천하기 위해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계획이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그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의 군살을 제거해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세출절감을 원활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농어민 등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보완대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약가계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공약의 경우에는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 추진 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금년 하반기부터 공약사업, 예산낭비 신고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약사업 등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집행체계 개편 등 현장의 시각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