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대표연설] "박근혜정부, 국민행복 엔진 시동 걸기 시작"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최근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연루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 인터넷 언론이 발표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금거래야 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기 때문이다.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법제도 개선, 정부의 철저한 법집행, 확실한 처벌의 삼위일체로 근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인 이날 정부를 향해서도 "이제야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 엔진에 시동이 제대로 걸리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차근차근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지연, 인사실패, 소통부족 등을 거론하며 "일자리, 안보, 경제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프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비전인 '국민행복시대'를 강조,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꼽았다. 그는 "일자리 안정 없이 국민행복은 없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라며 창조경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포털업체들이 컨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 주소"라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젊은'창조세대'가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직업 불안정"이라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표는 창조경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금융 활성화 각종 세제지원 강화 ▲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 ▲정부 보유한 지식정보 민간 공개·부처간 융합을 위한 승진가점제 ▲대학내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등으로 의지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라며 "지난 국회에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였고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가맹점주 보호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최 원내대표는 선진국회를 위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축소,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