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줄이고 '국민행복기금' 명칭 단속-조세일보모바일

정부가 대부 중개수수료를 줄이고 일정 수준 이상이 부과되지 못하도록 한다.

대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화, 대부 업자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12일부터 된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5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최대 5%, 500~1000만원 4%, 1000만원 초과 3%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대부 업자들은 영업소에서 계약 및 민원, 채권 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이용자가 서민금융 상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국민행복기금이나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부 중개수수료 줄이고 '국민행복기금' 명칭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