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누리당은 전두환 前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하경제의 표본인 금거래를 양성화 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 개원한 가운데,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중점 처리키로 합의한바 있지만, 새누리당은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에 반대의사를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시늉만 낸 경제민주화'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늘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최경환 "전재국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성역없이 조사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거래야 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라며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법제도 개선, 정부의 철저한 법집행, 확실한 처벌의 삼위일체로 근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여야, 6월국회 시작부터 경제민주화 '신경전'
지난달 31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중점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6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목적의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시늉만 내는 경제민주화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맞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 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대 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가르기는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며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지 편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을' 지키기 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시늉만 하는 경제민주화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편가르기 식 경제민주화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새누리당이 대선공약 때 말한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민주화 입법에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나오겠다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