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일반 기업들에게는 설치비를 3억원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39.1%에 머물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오는 2017년까지 최소한 7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인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엄격한 현행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설치할 경우 기업들의 기존 생산활동 공간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신·증축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어린이집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해,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5층 사이에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원이 50명 이상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옥외·실내·대체 놀이터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 전용 조리실도 앞으로는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이 분리·확보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조리실(구내식당)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평균 설치비용은 5억9000만원 수준이지만, 정부 지원금 한도액은 2억원에 불과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를 단독설치시 2억원→3억원, 공동설치시 5억원→6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인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도 120만원으로 올려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자체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군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군부대 내에 오는 2016년까지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을 100개 이상 확충하고, 운영비 지원 수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