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판유리 가격 사전담합, 벌금 384억원 해담 임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건축용 판유리의 제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인상한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38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상기 법인들뿐만 아니라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인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던 양사는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게 되자 영업 담당 임원 모임과 전화 연락을 통해 2006년 부터 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담합으로 인해 투명유리는 가격이 62% 상승했고, 그린유리는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그린 5mm, 6mm 제품가격 변동추이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8년 임원회의에서 관련 임원과 직원들에게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는 등 매우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고 케이씨시에 225억원, 한국유리에 159억원 등 3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양사의 담당임원 각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