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실명제법 차명거래 구속력 없어…탈세·비자금에 이용"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0일 비자금 형성으로 악용되는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일명 '차명거래 금지법'(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금융실명제법 상으로는 '실명이 아닌 거래'만 규제해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금융실명거래의 의무주체도 금융기관만 한정돼 차명거래자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CJ 비자금 문제와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역외탈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아들 전재국씨의 비자금 의혹 등 차명계좌를 불법으로 운영해 적발된 것이라며 차명계좌 금지 규정이 없는 금융실명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는 실명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로 넓히고 차명계좌의 재산을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차명인의 재산으로 간주(증여 의제(擬制))해 '입증 곤란'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원소유주와 차명인 모두에게 금융자산 전체 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가액의 10%이내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차명거래와 차명계좌는 부유층의 비자금 및 조세회피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게 됐다"면서 "재벌회장도, 어린이집 원장도,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너나 할 것 없이 '차명계좌'를 신설하는 것이 '절세 수단'처럼 되어 버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명거래가 사실상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강조, "차명거래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290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 중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공식경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금액이 '추가 세원'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