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있다. 물론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받아,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불상사도 자주 발생한다.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사례도 허다하다. 특히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제대로 공제 받지 못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안타깝고 아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애국자를 자처하는 성실납세자라고 하더라도 내지 않아도 될 '생돈'을 나라살림에 보탠다는 생각으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납세자들은 다소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상당히 간편한 '수정신고'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물론 세금을 덜 낸 경우도 납세자가 먼저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고 납부하지 못했던 세금을 자진납부 할 수 있다.
□ 세금 더 냈어도 걱정 '뚝'…"수정신고로 돌려 받자"=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신고할 세금보다 적게 또는 더 많이 신고·납부했더라도, 세무서에서 먼저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과소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경과 이후 2년이 지난 뒤라도 세무서에서 먼저 결정 또는 경정해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자진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가 세금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