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는 BS금융지주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민간은행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장호 BS금융그룹 회장이 금감원의 사퇴압박을 받고 사임한)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것은 비단 부산지역의 여론 차원을 넘어선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부분에 대한 인사가 관치금융 논란의 핵심"이라며 "이번 BS금융지주의 경우 정부 지분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보면 CEO의 경영 실적도 상당히 좋다고 한다면 어떤 원칙이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민사법 체계에 아주 특별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도입한다면 기존에 있던 실손의 배상원칙이 허물어지게 된다"며 "집단 소송제도라고 하는 것도 민사법 체계의 당사자 주의원칙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고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 있는 도구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속도조절론 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옷을 입고 악세서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 119조 2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것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 맞서려고 하는 무모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은 임기가 9개월 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BS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리스크관리위원장 등 계열사의 요직을 겸임해 왔다며 퇴진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