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 청와대)
전두환 前대통령 추징금…"과거정부 무엇했나"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는 삶의 가장 기초적 문제이고 중산층 복원과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과제"라며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구체적 각론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 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며 "각 부처가 앞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추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고용률, 국정운영 지표로 약속한 고용률 70% 약속, 구체적 액션 플랜을 조속히 준비하고 이행 상황과 성과를 꼼꼼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 관행, 인식까지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 모두 적극적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제에 새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최근 아프리카 자원 부국 모잠비크와 우간다 정상과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와 관련 부처는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며 "과거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