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책임범위가 모호해 미국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준법감시인은 기업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는 회사 내 직원으로 미국에서는 준법감시제도가 일반화돼있다.
준법감시협의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준법감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준법감시협의회는 2009년 국내 68개 증권·선물회사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 직원 500여명을 중심으로 준법감시 선진화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준법감시협의회는 준법감시인의 문제점으로 ▲책임범위의 불명확 ▲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상당주의감독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서와 유사한 가이드라인 제정 ▲준법감시인 직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 ▲준법감시전문단체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김주섭 협의회 회장은 "올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확대해 준법감시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준법감시협의회가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하고 불건전한 투자자는 계도하는 데 앞장서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