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불거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 뉴스타파 측이 확보한 자료에 의존하기보다 국가 간 조세협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 "뉴스타파가 확보한 245명의 역외탈세 혐의자 명단을 확보했냐"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현 부총리는 "국세청도 조세협정을 통해 이런(조세피난처) 지적분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지하경제 관련된 것은 세수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보다는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조세피난처 50여 곳과 조세정보 협정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탈루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역외탈세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이러면 누가 조세정의를 말할 수 있겠냐"며 "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역외탈세를 뿌리뽑아달라"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