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무조사, 기업활동 위축시켜선 안 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과도한 세무조사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와 관련해 "기업이 정당하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이를 위축시켜선 안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취지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나 조세행정에 있어 기업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세원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선 "경제에 충격을 주는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