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과 심야 전력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와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 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전기 과소비 및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제조원가 중 전력 비중 감소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는데도 산업용 전기 요금을 총괄원가의 85.8% 수준으로 책정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조 23억원 싸게 공급했다.
주거부분 1인당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 0.5배에 불과한 반면, 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75배에 이르고 있는 등 산업용 전기를 과다 소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발전원가가 싸고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원자력·석탄 발전기의 심야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심야전력을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나, 심야전력 수요가 급증해 심야전력 공급을 위해 고비용의 유류·가스발전기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전은 총괄원가의 63~66% 수준의 요금을 매겨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누적손실이 1조 9741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평균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1995년 156kWh에서 2011년 240kWh로 50% 넘게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995년의 전기요금 누진률 적용기준(300kWh 초과시 원가이상 요금적용)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누진률을 적용받아 원가 이상 요금을 납부하는 가구 비율이 1995년 5.3%에서 2011년 33.2%로 급증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판매단가도 같은 기간 91.1원에서 121.3원으로 33.2% 증가했으며, 이 중 누진제로 인한 요금인상 효과가 12.7% 차지했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장관에게 연동제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과 심야전력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누진제 적용 구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