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지출이 늘어나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살림을 더욱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를 늘리고 교육, 복지 등 중요한 지방재정 지출에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12일 서울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참석,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김 본부장은 최근 지자체의 복지비용 지출이 증가하며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은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국세 수입은 192조4000억원인 반면, 지방세 수입은 49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은 2011년 21.37%로 2000년대 들어 21∼2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필요한 예산은 상당하다. 올해 정부 예산은 중앙정부가 263조6000억원, 지방정부가 156조9000억원, 교육지자체가 51조5000억원 등으로 각각 정부 총예산의 55.9%, 33.2%, 10.9%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자체의 복지예산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금액은 각각 11조7000억원과 5조1000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비중에 70대 30 수준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사업비 총액은 15조5000억원 가량으로 다소 늘었지만,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는 7조4000억원로 급증했다.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68대 32 수준으로 바뀌며 지방비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규모는 약 17.3% 증가한데 비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매칭비용은 24.4%나 급증한 셈이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 지방소비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5%로 설정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 지방소비세의 재원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지방소비세수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난해 지방소비세를 인상한 일본의 경우 세율 인상으로 추가 확보한 재원을 모두 복지예산 지출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점을 예로 들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비세 재원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 복지 등 중요한 재정지출 소요에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