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5년이상 징역·포탈세액 2배~5배 벌금
최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역외탈세에 대해 최대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사진)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외를 이용해 소득·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소득·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또는 국제거래로서 재화·용역의 거래관계에서 정상가격보다 실제거래 가격을 낮게 또는 높게 거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능적인 역외탈세는 국내에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비하여 범죄 행각을 찾아내기 어렵고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현재는 역외탈세라 할지라도 국내탈세와 마찬가지로 탈세액을 기준으로 형과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를 이용하여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행위, 국제거래 과정에서의 거래가격을 속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비하여 범죄 행각을 찾아내기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상류층과 재벌기업들의 조세도피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형벌을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회정의를 세우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윤 의원 이외에 이미경, 이낙연, 김현미, 홍종학, 이인영, 배기운, 홍영표, 강동원, 최민희, 추미애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조세피난처'를 '조세회피처'로 법적용어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