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가 해외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텍스뉴스닷컴은 회계회사인 언스트앤영이 인도정부에 대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납세 방법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세법을 명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를 통해 언스트앤영은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 자금이 인도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하고 이들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자금의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투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률에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받은 소득은 인도의 세법에 따른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증권거래서를 납부하지 않은 상장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라 적립되는 장기자본이득과 적격성을 갖춘 장기보유 비상장 회사의 주식의 양도에 따라 대체투자(AIFs, Alternative Investment Fund)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면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언스트앤영은 보고서에 투자자들이 피투자회사 또는 자산에 직접 투입한 펀드의 소득으로부터 납세해야할 세금보다 펀드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많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인도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의 효과를 감안해 자본이득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모리셔스와 싱가포르간의 협정을 참조하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