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발급여부 등 집중 점검
작년 2416억원 적발…추징규모 확대여부 '촉각'
국세청이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등 세금포탈을 부추기는 불법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실질적인 기부금 내역과 관계없이 '뒷돈'을 받고 무차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불법단체는 물론, 이를 통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노리는 일부 '얌체족'들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금공제자의 0.1%에 해당되는 인원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약 2년 이내 표본조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조사비율이 0.5%로 지금보다 5배 늘어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1~2012년 귀속분 거짓영수증 발급혐의가 있는 기부금단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부당공제 혐의자 표본을 선정, 각급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조사일정 등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사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작성, 영수증 보관내역 및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허위공제 여부 조사는 법령상 규정된 것"이라며 "매년 기부금 공제를 받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범위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소득공제 금액을 부풀려 세금을 덜 내는 방식은 국세청 연말정산 사후검증 과정에서 상당수 포착되는 '단골 유형'이다.
실제로 지난 2009∼2010년 사이 국세청이 확인한 '거짓 기부금' 규모도 2400억원이 넘어선다.
국세청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영수증을 발행한 기부금단체가 전국적으로 130곳이며, 금액은 총 24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표본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조세포탈 규모는 실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공동기금(사랑의 열매) 등 사실상 국가 공공기관 성격의 법정기부금 단체와 달리,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에 달하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새로운 '탈세의 온상'으로 방치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체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된 법정기부금 단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2만개가 넘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실질적 관리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매년 관련기관 추천과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가 새롭게 지정되지만 사후관리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비과세 감면 정비 차원에서 연말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최대 2500만원으로 한정하는 세법개정을 단행한 바 있는데, 여기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돼 자칫 기부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향후 5년간 분할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500만원이라는 소득공제 한도를 벗어난 기부금은 일반적인 서민 중산층의 기부행태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세법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