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조사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의 개인과 기업 명단을 공개한 이후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피난처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탈세 및 비자금조성, 불법자금의 해외도피, 마약·도박자금 등의 세탁과 은닉 수단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리나라도 역외금융센터에 거점을 둔 외국자본이 자본시장에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한국인들도 부정한 방법으로 은닉한 자금을 해외자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서 취득한 자산을 조세피난처에 숨겨 탈세하는 사례가 많아 당국이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피난처와 관련한 대응 역사가 일천하고 역외소득 탈루 및 불법적인 해외자산 반출행위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 신고대상 해외자산의 대상과 기준 강화돼야
전문가들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신고 금액 기준과 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차명계좌 포함)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계좌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정보 및 20%를 초과하는 법인의 지분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1년에 한번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가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1100만원)를 초과할 경우 신고하게 되어있다. 호주는 보유한 역외계좌에 대해 보유금액과 관계없이 계좌번호와 계좌주 이름, 계좌를 개설한 기관명과 이자소득을 받고 있는 지를 세금신고서에 기록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계좌개설국의 정보교류 수준을 감안 3개 등급 군으로 구별하고 정보교환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체결되지 않은 C그룹 수준의 국가는 특별관리토록 하고 2500파운드 이상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형평성을 맞춰 신고기준금액을 강화하고 신고대상자산도 회사 지분, 신탁자산, 파생상품,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탈세돼 개인의 사익으로 변형되거나 해외에서 번 돈을 기업오너 등 특정인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반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해외거래관련 성실신고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돼야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체계화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세피난처를 통해 탈세나 비자금을 은닉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0만 달러 또는 위반 시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과 추가적으로 25만 달러의 벌금과 5년 이내의 징역을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을 위반하고 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계좌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달러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역외탈세 행위를 고의적인 조세회피 행위로 간주해 엄중처벌하고 있으며 금융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 개설된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중비중”이라고 밝혀 관련법을 강화할 의지를 보였다.
■ 유관기관들의 협력과 유기적 감시활동 필요
국세전문가들은 제도정비 못지않게 행정기관들 사이에 유기적 협조체제와 정보공유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중앙종금 김석기 사장의 경우 빼돌린 자금을 조세피난처에서 세탁하고 홍콩에 설립한 킴바코라는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아주부를 앞세워 국내에서 게임사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7월 일부 게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회사가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적대응까지 경고하는 등 사회문제화 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재벌기업중 조세피난처에 33개로 가장 많은 회사를 설립한 롯데그룹의 경우에도 2009년 인수한 타임스(중국롯데마트)와 말레이시아 석유화학기업 타이탄, 중국의 홈쇼핑회사인 럭키파이 등이 공교롭게도 모두 조세피난처에 적을 두고 있다.
롯데는 매입당시 점포당 평균 131억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6개 매장을 약 220억원에 매각, 7분의 1 가격인 37억 원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관계자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하는 전직 국세청직원은 “이들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거래 동향파악과 한국은행의 해외투자자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정보기관과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적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피난처의 악용을 막기 위해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적인 은닉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의 본사와 해외지사, 해외지사와 페이퍼컴퍼니간, 또는 해외법인간 거래에 대한 검증활동을 강화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정의네트워크 이유영 한국담당은 “우선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탈세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조세법원을 설립하고 검찰·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강화 및 역외 탈세조사 인력과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