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이 세수부족 문제와 관련, 세수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관세청 현안보고에서 "4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9조4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두 기관이 금년도 세수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세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4월 세수실적은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실적이 감안이 안 된 상황이다. 이것이 반영되면 (연말에는 진도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백 관세청장은 "단순하게 진도율만 기준으로 한다면 세수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다"며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나 역외탈세 조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조2000억원을 마련하겠단 정부의 계획에 의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한다"며 "통상 징수율이 부과액의 60%인 것을 감안하면 27조원의 4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겠단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질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산술적인 관계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역외탈세 분야에선 60% 이상 징수한다"며 "고액사건 1~2건만 제외하면 징수율이 70~80%라서 꼭 4배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세수(징수)목표를 199조원, 관세청은 66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