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다룰 범위·시행시기 여야 샅바싸움
여야 격한 공방 속 민생·개혁법안 '뒷전신세'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면서 '민생국회'를 내걸었던 6월 정국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사활을 건 여야의 격한 공방으로 인해 6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국회의원 겸직금지·연금제도개선 등 일련의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은 물론, 경제민주화 입법 등 각종 민생·개혁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한 치도 밀릴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이번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의혹 국정조사 및 대화록 공방과 관련, 새누리당은 '대화록 즉각 공개-NLL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선(先) 대선개입 국조-후(後) 대화록 공개'로 맞서고 있어 접점 모색이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하면 된다"며 NLL 국정조사와 대화록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먼저한 뒤 법에 따라 대화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만큼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라며 "NLL 국정조사 주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화록 공개 문제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부담을 덜고 민주당의 '안보 약점'을 파고들려는 새누리당의 공세와, 이에 휘말리지 않고 국정원 정치개입 국조 카드로 현상황을 정면돌파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외견상 커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양당은 대화록 공개 시점과 조건을 놓고 큰 이견을 드러내고 있으며, 대화록의 공개 자체가 민생이나 국익과 무관하고 오히려 사회적 이념갈등만 증폭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