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ARF 이후 본격 탐색기 전망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준비 국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중단됐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6자회담 당사국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발과 위협 공세를 계속해온 북한이 대화 공세로 돌아선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북한은 지난달 최룡해를 중국에 보내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와 협상을 언급한 이후 대화 공세로 전술적 변화를 취했다. 최룡해 방중 전후로 각각 납북자 문제와 개성공단 등 현안을 연결 고리로 일본과 접촉하고 우리측에는 당국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어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고, 미국과의 핵협상을 총괄해온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지난 19∼22일 중국에 보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시사했다. 김계관은 조만간 러시아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움직임과 맞물려 한·미·일 등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한·미, 미·일간 양자 접촉을 가진 뒤 19일(현지시간) 비핵화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미 2·29 합의 + 알파(α)'를 제시했다.
북한이 핵군축 대화를 비핵화 대화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로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회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비핵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수준의 현재의 6자 접촉 국면은 내주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인 중국이 27일 정상회담 때 어떤 입장을 제시하느냐가 앞으로 6자회담 재개 흐름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달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등의 단호한 태도를 밝혔다는 점에서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강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긍정적 형세를 소중히 여기고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면서 대화도 촉구하고 있어 비핵화 사전조치라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한·미·일과 입장차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대화 공세로 돌아선 북한의 추가적인 태도 변화도 관건이다. 비핵화 대화 중단의 원인을 제공했던 북한이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성의 표시를 해야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한 정부 소식통은 23일 "북한이 도발 등 딴 짓을 하지 않고 대화에 대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면 비핵화 회담이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면 6자회담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조건 탐색은 내달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자회담국 외교 수장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ARF까지는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 차원의 행보가 이어진 후 7월부터는 그때까지 각국이 제시한 입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화 조건을 맞춰보는 2라운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한미 양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개념이 이전과 다른데다 권력 재편을 마친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 판짜기 수준의 탐색이 있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현재 6자회담이 재개 국면으로 준비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서로 최대한 맞춰 그 정도면 한번 만나보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유의미한 만남이 되려면 준비가 충분히 돼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