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4일 현재 정무위에서 논쟁을 거듭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안과 관련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정을 '경제력 집중'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원회를 겨냥, "조직이기주의에 기반한 억지"라고 비난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들이 자신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몰아주기 하는 것은 당연히 제재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자며 공정위는 경제와 기업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기관 이익만 생각 한다"고 꼬집었다.
계열사간 불공정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제3장의 경제력집중 조항에 총수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경제력 집중'으로 규정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담아 찬반 이견이 팽팽한 사안이다. 특히, 재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위의 권한이 강해져 공정위의 눈치를 볼 것이라고 반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 최고위원이 재계의 입장을 거들며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규제하는 내용을 불공정 행위을 금지하자는 공정거래법 5장에 둬야 마땅한데도 규제내용을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3장에 두자고 억지 부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불공정 거래 문제이지, 경제력 집중 문제가 아니다"며 "공정위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에 기반한 억지댜. 기업이 성장하면 거래 규모는 자연히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경제력 집중이라고 봐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부당한 내부거래가 아닌데 기업 성장이 규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니 이것이야말로 자유시장경제ㄹㄹ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 기업이 성장한 것을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봐서 처벌하겠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부당내부거래로 놔두면 공정위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손 안대고 코 풀기'를 위해 경제력 집중 문제로 이슈를 돌리려는 얄팍한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며 "국민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법 개정을 틈타 조직의 이익확대만을 노리는 공정위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