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무이자 분할납부 등 다양한 대학등록금 납부제가 확대 시행된다.
또 일선학교의 학생보호인력을 채용할 때는 대상자의 성범죄뿐 아니라 도박·폭력 전과 등 모든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 반복 민원사례를 검토해 교육부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체 456개 대학 중 157개 대학에 불과했으며, 여전히 65.6%에 달하는 299개 대학은 카드납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도 일시불납부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 무이자 분할납부 등 다양한 등록금 납부제도의 확대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 권익위는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 채용시 모든 범죄경력조회을 의무화 했다. 기존에는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었으나 도박·폭력 전과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본인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부 채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비의 일정비율(최대 45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일단 완납하면 장학금만큼을 사후 환급해 주고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학비 지원취지가 훼손되고 있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선입금하면 나중에 환급해주겠다고해 당장 300만원이 넘는 돈을 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우선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학의 학생들도 장학금 지급액 만큼 우선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작은 불편이라는 이유로 민원이 잦아도 도외시되어오던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관련 민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