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격 개설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에 현재 코스닥(KOSDAQ)에 적용되는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면제되고, 대주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설되는 코넥스 시장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는 코넥스 시장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기 위해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 지분율 4%,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넥스 시장에도 코스닥 시장과 같은 0.3%의 거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새로 쓴 부가세법 및 시행령은 납세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조문을 찾기 쉽도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관련 조문들의 번호가 통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