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원점서 논의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면반박에 나섰다.
노조는 25일 '금융위원회는 개편 논의를 왜곡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금융관료(모피아)를 청산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에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원래대로 두는 방안을 제1안으로 내놨으나,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또 금융사에 대한 제재심의권이 사실상 금융위로 넘어가는 방안도 금감원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금감원 노조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금융위를 포함한 개편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라는 선언"이라며 "모피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금융위의 터무니없는 욕심은 금감원의 제재권마저 강탈하려 했고,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 이르러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것"이라고 힐난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
이어 노조는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통령의 진의를 또 다시 왜곡하지 말고, 자신들의 개혁을 포함한 공평무사(公平無私)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직 정부의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