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재기한 디지털 기기간 동기화 기술(977특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애플은 해당 기술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에 대해 1억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1심 법원이 비침해 결정을 내리자 즉각 항소했지만 2심법원도 판결을 유지, 애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컴퓨터와 접속해 데이터를 내려 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기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였다.
일본 삼성전자 대변인 야스쿠니 오기와라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짧게 답했으며 애플은 판결에 언급을 회피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통해 모바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3종이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바운스 백은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볼 때 화면의 가장자리에 닿으면 화면이 되돌아오는 기능이다.
그러나 애플이 특허를 등록한 미국의 상표특허청은 예비 무효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일본 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릴 판결이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