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기관은 검사의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검사는 필요한 경우 영장 발부를 거쳐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 부칙에는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전두환 前대통령의 불법재산 추징이 이 법의 개정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