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빌리거나 월세로 얻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위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돼 집주인 명의로 빌린 전세자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에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대기업 고용창출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로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4개 분야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한 세법개정안들은 법사위(7월1일 예정)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규모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지출액의 50%,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주는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에 한정되며,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비용 50%를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를 해주는 방안도 통과됐다.
성실사업자 대상은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이며, 세법에 따른 의무(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를 이행한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관련된 세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를 활용한 임대인에게는 이자상환액의 40%이내(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와 전세보증금 등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재정누수를 고려해 세금혜택이 부여되는 전세금 대출금액은 지방 3000만원, 수도권은 500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정해졌다.
한편 연간 매출액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 기본공제율이 1%p 인하, 향후 법인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창출공제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기업 2%, 수도권 밖 기업 3%, 중소기업 4%로 설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수도권 내 대기업은 2%→1%로, 수도권 밖 대기업은 3%→2%로 기본공제율을 각각 1%p씩 내렸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주고, 재기 중소기업인에게는 일정 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해 재창업 시 5년간 소득·법인세율 50%를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불법행위시 5년에서 10년)으로, 관세 경정청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수출입물품 허위가격 신고시 2년 이하 징역형을 추가하는 등 관세분야 범칙행위 제제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