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교육청 등 감독당국의 학교폭력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소극적·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54개 세부과제중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과제의 경우는 시행과정에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상반기 전체 초·중·고 학생 660만명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별검사를 실시했지만, 검사결과 학교폭력 가해·피해 징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15만여명에 대해 심층평가 등 적정한 후속조치를 누락시켰다.
또 교육부가 일진 등 폭력집단에 의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일진경보제는 일진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일진 폭력과 관련성이 적은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 등을 기준으로해 전국 102개 학교가 일진경보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신고·접수창구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치유 등을 하는 학교폭력 지원시설(Wee센터) 간의 연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 2012년 2회에 걸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550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응답하도록 하거나, 교사가 대리응답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장관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및 통보했다. 교육부는 7월 중에 감사 결과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